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소관부처에 이 과제를 포함한 6개 과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10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된 소비자정책위는 이날 법 시행 이후 첫 회의를 가졌다. 소비자 정책위는 소비자 권익 증진 등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한다.
우선 현행 1년인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계약 관행상 대부분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하지만 품질 보증기간은 1년으로 짧다는 지적에서다. 현재 세제류에만 부과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 의무는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온라인 회원 가입시 하게 되는 약관 동의절차도 개선한다. 이용자가 ‘모두 동의’를 선택할 때 ’선택 동의’를 제외하고 ‘필수 동의’ 항목만 체크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다. 이 밖에도 공동주택 입주 전 입주자의 하자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개선하고, 렌털 정수기 계약만료 시점을 사전에 통지하는 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의료인의 징계 정보도 공개한다.
소비자정책위는 또 ‘1372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연 80만건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상품 정보 제공, 청약 접수 등에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을 전면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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