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소상공인 위원, 보이콧 선언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 부결되자

'기울어진 운동장' 됐다며 보이콧

소상공인 집단투쟁 나설 관측도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회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최저임금 5인 미만 사업장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부결되면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논평을 내고 연합회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권순종, 오세희 부회장이 이후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이자 지불능력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의 당연하고도 절박한 염원을 외면한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후 최저임금위원회 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한다”고 못박았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불참을 선언한 건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업계의 어려움을 들며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종’에라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숨 쉴 틈’을 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그러나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9인 전원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에 찬성한 반면 공익위원을 비롯한 노동자위원은 전원 반대하면서 최저임금 차등화 논의 자체가 진행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공익위원들이 모두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반대표를 던진 데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 차등화 협상 결렬 이후 본지와 통화하며 “공익위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부터 최저임금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는 증거”라고 거센 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번 부결 이후로 소상공인들이 집단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당장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대규모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최 회장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실상 투쟁밖엔 방법이 없지 않나”라고 실력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심우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