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외국은 핀테크·공유경제 등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데 우리나라만 금지되거나 지체되는 것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 물결에 뒤처지고 있다는 경고다.
정부는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 블록체인 등 신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늘리고 핵심규제를 혁신하는 데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고형권 1차관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혁신선장전략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 물결 속에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앞서나가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만 금지되거나 지체되는 신산업이 늘어나는 데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혁신은 혁신성장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에도 사회적 논란 등을 우려해 논의조차 금기시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대규모 국가투자 프로젝트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 △핵심규제 혁신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투자 프로젝트는 민간이 관심을 갖고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해 정부가 함께 투자해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조원 단위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선정 작업반을 구성해 우선 추진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 방안은 다음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다. 고 차관은 “지역 특구 내 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법인·소득세 감면이 연계되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것”이라며 “블록체인 등 신성장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외기업에 국내기업보다 더 많은 특혜를 줘 유럽연합(EU) 등의 문제 제기를 받은 점을 감안해 국적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규제 혁신 추진 계획도 다음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 고 차관은 “시장·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파급력 있는 과제를 선정해 규제 혁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고 차관은 “통상갈등 확산으로 중국 경기 둔화와 세계교역 위축 등이 현실이 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최대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아직까지 수출과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대외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악의 상황까지 감안해 상황별,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놓겠다”며 “민간과 함께 미국 정부·의회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모든 가용 채널을 활용해 우리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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