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는 이같은 혁신성장 대책도 담겼다. 정부는 우선 시장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다음달 선정해 발표한다. 정부 내 토론과 공론화 등을 거쳐 하반기 중 규제혁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그간 사회적 논의조차 어려웠던 장기 미해결 규제혁신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모은다. 또 부처별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정례점검하고, 규제샌드박스 등 관련 5대 법안의 입법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인·허가 장기화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는 실행까지 집중 지원해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고 인수합병(M&A)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펀드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혁신을 지속 추진하면서 공유경제·관광·의료 등 분야별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도 만든다.
대규모 국가투자 프로젝트도 선정해 예산·세제·금융 등을 집중투자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수요가 구조적인 변화를 보이는 환경에 발맞춰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 플랜을 짜고 선취업-후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 밀착형 예술·체육·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지역특화 관광산업도 육성하기로 했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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