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하면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 70%가 감면된다. 정부는 또 주택도시기금 등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4조원의 재정 여력을 확보한 뒤 주거·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김동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이후 경제 여건 및 정책 방향’,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우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11만6,000대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에는 15만대로 늘린다. 2005년 말 전에 등록한 차량의 경우 3.5t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t이상은 770만원까지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내년에만 폐차한 뒤 신차를 구입할 경우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70%까지 감면해준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총 4조원 규모의 재정을 더 풀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 2조4,000억원으로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을 늘리고 민간임대융자를 확대한다. 신보·기보기금, 고용보험기금, 중진기금 5,000억원으로는 구조조정 업종에 대한 보증을 늘리고,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 지원)을 확대한다. 전력산업기금과 체육진흥기금 3,000억원을 통해 공공기관에 태양광을 보급하고, 스포츠 산업 융자를 늘린다.
공기업에도 6,000억원을 주거, 안전설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투자하도록 했다. LH·한국수자원공사는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개선과 시화호 주민 기반시설 공사 등에 4,000억원을 투입하고, 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발전공기업들은 폐쇄회로(CC)TV, 안전난간 확충, 도로비탈사변 정비, 신재생에너지와 탈황산 설비 확충에 2,000억원을 투입한다.
사용 목적을 미리 정해놓은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구조조정 업종과 지역 지원도 확대한다. 선박 건조와 부품·기자재 연구·개발(R&D)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재정지출을 당초 계획보다 더 늘리기로 했다. 전날 브리핑에서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일자리와 소득분배에 구조적,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 재정은 당초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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