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개혁" 옴부즈만위원회 출범

박주봉(왼쪽 세번째) 중소기업옴부즈만과 위원들이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회 옴부즈만위원회’에서 규제 개혁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주봉 중기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규제혁신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해야만 고용이 창출되고 기업이 성장한다”고 강조했다./사진제공=중소기업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1회 옴부즈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 자리에서 “기업 현장소통과 지방규제 신고센터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규제혁신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해야만 고용이 창출되고 기업이 성장한다”며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개선권고권 행사를 위해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참여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옴부즈만위원회 참석자들도 옴부즈만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정부기관의 적극적 관심과 협력이 기업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동의했다.



옴부즈만위원회는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한 토론과 자문, 옴부즈만 활동사항 논의 및 규제애로 개선권고·공표 실시 등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소기업 관련 규제·제도·정책·경영 분야에서 사회적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경제단체 및 기업인, 전문가 및 연구기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올해 들어 기업 일선현장 87곳을 찾고 협·단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현장 규제애로 2,524건을 처리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밀착 규제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에 방점을 두고 있다.
/심우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