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혁신성장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드론 시범공역이 지정되고 드론 기업을 위한 특화펀드가 조정된다. 옴부즈만은 수도권에 테스트베드가 없다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으며 국토부는 지난달 경기도 화성을 드론 시범 공역으로 지정하고 ‘드론 특화 민간펀드’ 조성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자율주행차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전기화물차의 신규 증차가 허용되는 등 미래차 산업을 위한 기반도 마련됐다.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옴부즈만과 협의를 통해 자율주행 지도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자율주행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하는 등 기업들의 자율차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으며 전기화물차를 화물차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신규 증차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연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도 바꿨다. 현재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비용과 컨설팅을 지원받고 있는데 전년도 지원받은 기업은 다음해 참여가 불가능했다.
이밖에 대한상의는 공공조달시 고용우수기업 우대 강화, 핀테크사 간편송금 한도 확대 등 개선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다./신희철기자 hc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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