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최저임금 명암 계속 되고 있어"

"과도기적 고통 조속히 해소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최저임금의 명암이 계속되고 있다”며 “과도기적 고통을 조속히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 가운데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반기는 분이 적지 않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커졌고, 일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기도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총리는 “열악한 상태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의 질곡을 완화해 주는 것이 옳다”며 “그러나 다른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을 받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모든 변화에는 진통이 따른다. 진통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변화를 거부하면 더 큰 문제가 쌓인다”며 “변화는 수용하되 진통은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섬세한 보완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활동 동향이 둔화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총리는 “6월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됐고, 모든 산업생산이 5월보다 소폭 (0.7%) 감소했다”며 “소비는 증가세로 전환된 반면, 투자는 감소 폭이 커졌다. 내외여건이 녹록치 않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서민의 고통도 크다”며 “내외여건과 서민고통을 겸손하게 직시하며 지금의 난관을 국민과 함께 극복해 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로 시행 한 달이 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명암이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총리는 “많은 월급생활자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찾게 됐다며 반가워하지만 일부에서는 변칙이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며 “연말까지의 계도기간을 잘 활용해 ‘저녁이 있는 삶’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