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쇼크·경기하강 우려에...SOC 예산축소 전면 재검토

고용 쇼크에 경기 하강 우려까지 번지자 정부가 가장 확실한 경기부양 카드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검토에 나섰다.

김동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위워크 서울역점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추가 감축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SOC와 연구개발(R&D)의 재정투자 우선순위를 좀 올려야겠다는 생각”이라며 “SOC가 지방 일자리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일자리 안정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SOC 투자는 줄이고 복지는 확대하는 예산정책을 펼쳐왔다. 2017년 22조 1,000억원에 달하던 SOC 예산은 올해 19조원만 편성됐고,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SOC 예산은 올해보다도 10.8% 적은 16조9,000억원에 그쳤다. 이를 토대로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올해 역시 SOC 예산을 상당 폭 줄이는 방향이 논의됐지만 이를 다시 판단한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다만 “SOC 예산을 예년만큼 편성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스마트시티, 도시재생과 같은 통계로는 주거복지 사업으로 잡히는 부분의 예산을 늘려 광의(廣意)의 SOC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SOC 감소로 인해 건설경기 악화 등 내수 경제가 침체 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따르면 건설투자는 1.3% 감소했다. 특히 건설업 생산 감소율인 2.3%는 2012년 1·4분기(－4.7%) 이후 최대치다.

김 부총리는 2년 연속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 등으로 인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상가임대차 보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안과, 상가임대초 보호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발의됐다. 그는 “국회에 관련 의원입법안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형윤 기자 liber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