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당 쇄신을 주도할 핵심 조직으로 ‘정책·대안정당’ 소위원회를 신설해 17개 상임위 간사 전원과 당내 경제통을 전면 배치하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견제에 나섰다. 이들은 ‘자율주의’ ‘시장경제’를 부각하며 ‘국가주의’ 프레임으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김병준 비대위 체제의 브레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6일 당 쇄신을 구체화할 비대위 산하 4개 소위를 발표했다. 신설된 조직은 △가치·좌표 재정립 △정책·대안정당 △열린·투명정당 △시스템·정치개혁 소위다. 이 가운데 정책·대안정당 소위에는 당내 대표 경제·재정통으로 꼽히는 김광림·추경호 의원과 17개 상임위 간사 전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하면서 이를 보완할 대안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중이 소위 배치에 전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이날 소위 출범을 발표하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가주의·군중영합주의의 틀 속에서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소위는 시장 자율을 존중하는 정책 대안을 내고 합리주의 틀 속에서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 같은 정책 제안의 데드라인을 이번 9월 정기국회로 보고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탈국가주의 성격이 강한 법안들을 패키지로 내 국면 전환을 노린다는 것이다. 정책·대안정당 소위 위원장을 맡은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현 정부의 실정이 경제에 집중된 만큼 관련 대안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겠지만 탈원전 정책이나 4차 산업혁명 관련 미비 입법에 대한 대책도 비중 있게 가져갈 생각”이라며 “여야 구분 없이 그동안 발의된 주요 법안을 분야별로 정리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들을 추리는 작업이 먼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 개혁의 1순위로 꼽혀온 인적 쇄신은 지지부진한데다 당내에 정부 정책 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이미 다수 활동하고 있어 소위의 성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so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