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7·8월 누진제 한시완화”...7월 소급적용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누진제, 여론 수렴해 개선 방안 검토하라"

"경제가 살아난다는 희망 드려야...경제침체 우려 불식시키게 모든 경제팀 더 분발해달라"

도서관, 교육시설 등 생활형SOC 카드도 꺼내

여름 휴가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우선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 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곧 올해 7, 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누진제의 구조적 개선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그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폭염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들이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 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팀의 분발도 주문했다. 그는 “우리는 적어도 국민들께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경제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경제팀들이 힘을 모아 더욱 분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는 국민들의 삶이다. 경제활력은 국민들의 삶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특히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과 소득 능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실사구시적인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 머뭇거려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우리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친화적 생태계 조성도 주문했다. 그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뛰어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놓도록 혁신 친화적 경제환경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생활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하고자 한다”며 “도서관,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토목 SOC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과거 방식의 토목 SOC와 달리,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 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