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재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수소차 보조금 지원 대수는 1,000대를 웃도는 수준이다. 한 대당 2,25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약 225억 정도다. 이는 정부가 밝힌 내년도 수소차 보급 계획보다도 적다. 정부는 2022년까지 수소차 1만 5,000대를 보급하기 위해 내년에 1,100대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에도 900대를 목표로 세워놓고 추경을 통해 확보한 보조금 지원 구매 대수는 746대에 그쳤다. 수소차의 값비싼 가격으로 인해 곧 ‘보조금=구매’라는 공식이 성립한다는 점에서 예산당국이 수소차 보급 확산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에도 2,000대 이상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갈수록 수소차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보조금 확대 속도가 민간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소차 보급 예산 확보에 소극적인 이유는 ‘수소차 보조금 지원은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소차 활성화는 특정 대기업에만 이익이 돌아간다는 시선이 있어 예산을 대폭 늘리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수소차 지원사업은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는 국회 예산안 심의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추경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정부는 수소차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지만 예산 심의를 거치며 112억 5,000만 원이 편성된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수소차 등 친환경차 확대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라며 “예산당국이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아온다면 국회에서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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