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수협 준조합원 비과세 폐지, 막아낼 것”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농협 등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폐지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준조합원의 비과세가 폐지되면 농협 운영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각 단위농협별로 연간 2억7000만원 정도의 수익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국적으로 보면 대단히 큰 규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비과세 축소로 추가 세수를 확보, 이것을 어려운 계층과 힘든 지역에 풀겠다고 하는데 가장 어려운 계층이 농업·농민 아니냐. 농업현실을 모르거나 알고도 이렇게 하면 철저한 농정무시라고 본다”는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농림 예산 증액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타부처 예산 증감률에 농식품부 예산이 미치지 못하다’는 여러 의원들의 지적에 “장관이 되면 당장 예산당국에 달려가겠다”며 “농림 예산은 증액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형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