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내놓은 정부가 재산세 세율은 손대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하반기에 보유세를 추가 논의하기로 했지만 재산세는 검토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방향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염두에 둔 것이어서 주택 소유자의 실질 세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재정개혁특위 고위관계자는 9일 “(하반기에) 재산세 세율을 올리는 논의는 없을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을 올리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 부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공시가격 현실화 부분이 있어 세율은 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방세인 재산세를 다루는 행정안전부는 “세율인상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재산세율은 0.1~0.4%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뒤 나온 과세표준 금액별로 과세가 이뤄진다.
정부가 재산세 세율을 건드리지 않기로 한 것은 공시가격 때문이다. 당장 올 들어서만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5.02% 올라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만 봐도 올해 재산세 상한선인 30%까지 세금이 오른 집은 강동구가 전년 대비 59배, 송파구가 47배 늘었다.
여기에 정부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는 평균 65~70% 안팎인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장기적으로 90% 이상으로 올리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현재 단독주택은 50%, 아파트·연립은 서울 강북이 70%, 강남이 60%다. 주택 종류별·지역별로만 형평성을 맞춰도 세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세까지 올리는 것은 부담이 크다. 재산세는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전국 주택 1,639만건에 3조7,000억원이 부과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재산세나 종부세는 공시가격 조정이 가장 큰 부분”이라며 “현 상황에서 재산세율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김영필·임진혁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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