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정부는 올해 확정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겠다는 원칙을 담았다. 열병합발전은 대표적인 분산형 전원이다. 열병합발전의 장점은 명확하다.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기 때문에 일반발전보다 효율이 2배 가까이 높다. 실제 일반발전의 효율은 50%가 채 안 되지만 열병합발전은 80%를 웃돈다.
대부분 청정에너지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기에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배출도 적다. 대도시나 택지지구·산업단지 등 에너지 소비지역 인근에 들어서기 때문에 대규모 송전선로가 필요하지 않아 송전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2013년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의 폐해를 지켜본 바 있다. 정부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병합발전에 필요한 LNG 연료에 대해서는 일반 복합화력발전소 연료보다 싼 1㎏당 42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산 비용이 저렴한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전력거래소에서 먼저 구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에서 열병합발전소는 일반 발전의 천연가스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개별소비세가 적용됐다. 언뜻 보면 별문제가 없다. 하지만 전력생산비용이 싼 순서대로 급전 명령을 받는 현재의 급전 시스템에서 동일한 세금 부과는 결국 열병합발전소의 급전순위가 대규모로 전기를 생산하는 일반 발전소에 밀릴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열병합발전소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 실제로 대기업이 주를 이루는 대형 발전소에 비해 열병합발전소는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일부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하면 규모가 훨씬 작고 경영 상황이 열악하다. 실제 지난해 국내 집단에너지사업자 36곳 중 24곳이 적자를 기록했다.
집단에너지업계 대표들은 10일 세종시로 내려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자리에서 정부 지원 철회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정부가 천명한 대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실행하라는 것이다. 사실 집단에너지업계는 우리 경제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생길지도 모르는 정부에 대한 산업계의 불신은 그 파급력이 작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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