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고 수급연령을 높이는 등의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쟁이 가열된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이와 관련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 자료를 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이라며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제4차 장기재정추계 결과와 제도개선안을 공개한다. 재정계산위원회는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 자문위원회다. 제4차 재정계산위는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재정계산과 제도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8월 구성됐다.
재정계산위가 내놓을 제도개선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의무가입·연금수령 나이 상향조정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태에서 가입자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소식에 반발도 커지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자율가입 전환’부터 ‘국민연금 폐지’ 청원까지 등장했다.
박 장관은 재정계산위에서 논의 중인 내용이 확정적인 정부안처럼 비치는 데 대해 선을 그으며 진화에 나섰다. 박 장관은 “자문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대안은 말 그대로 자문안일 뿐”이라며 “이후 수많은 여론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 정부안으로, 또 법안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7일 공개되는 위원회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 의견 수렴,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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