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하면 되레 집값 상승...부동산 참여정부 데자뷔?

8·2 대책이후 서울집값 8.7%↑

과거 10·29 등 때도 반짝효과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요동치면서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시장에 내성이 생기며 다시 가격이 오르고 추가 대책을 내놓았던 참여정부와 현 정부의 패턴이 유사하다는 것이다.12일 KB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지난 7월까지 1년간 서울 아파트 값은 8.7% 오르며 1년 전 같은 기간(4.8%)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8·2대책 발표 직후 서울 아파트 값은 전월 대비 0.15% 오르며 상승폭이 대폭 둔화됐으나 10월 0.45%, 11월 0.62%, 12월 0.66%로 매월 상승률이 높아졌다. 올해 3월 1.25%까지 치솟았던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은 양도세 중과 시행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예정액 통보, 보유세 개편안 발표 등의 조치로 6월 0.39%까지 떨어졌으나 7월 들어 0.53% 올랐다. 이달 들어서도 용산·여의도 개발 호재에 힘입어 서울 아파트 가격의 불안 조짐이 커지자 다시 정부가 이달 말 추가 투기지역 지정 등의 규제를 예고한 상태다.

참여정부에서도 출범 이후 10·29, 8·31 등 종합부동산안정대책 5회를 포함해 크고 작은 대책을 30회 이상 발표했으나 대책의 효과는 일시적이었고 결국 금융위기 조짐이 보이던 2007년 말에서야 집값 상승률은 둔화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주택시장 여건이 다른데도 이번 정부가 참여정부와 유사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혜진·김능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