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공익형 직불제 도입'

이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접 지불제를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며 “농업인에게 생태·환경보전의 역할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소규모 농가에 더 많은 직불금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다양한 직불제의 성과와 보완할 점을 검토하고 기초소득보장제·농민수당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연말까지 대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공익형 직불제는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직불금 개편 방안의 대안으로 거론돼왔다. 그간 직불금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에 따른 농업피해 보상의 의미가 컸다면 공익형 직불제는 ‘생태·경관·식량자립의 역할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취지다. 스위스와 유럽 등에서는 공익형 직불제가 이미 도입됐다.

이 장관은 또 쌀 생산조정제 추진과 쌀 목표가격을 상향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과거 수량 중심에서 품질과 기능성 중심으로 생산과 유통 구조를 바꾸겠다”며 “수급 균형이 이뤄지도록 생산조정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쌀 목표가격은 농업인 눈높이에서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청문 과정에서 쌀 목표가격을 19만4,000원 이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