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기금형 퇴직연금에 일정기간 가입자가 별도 지시가 없을 경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를 운용하는 ‘디폴트 옵션’(자동투자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연금선진국에서 노후자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도입한 제도다.
권용원(사진) 금융투자협회장은 13일 도입을 추진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자동투자제도)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관련 법안에 디폴트 옵션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넣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폴트 옵션은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반영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면서 “결국 수익률과 신뢰의 문제로 자산운용사들이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호주 등 연금관리 선진국에선 근로자들이 노후 자금을 방치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갖추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디폴트 옵션 제도(자동투자제도)가 대표적이다. 디폴트 옵션은 확정기여형(DC) 가입자가 일정 기간 별도 지시가 없으면 사업자가 퇴직연금 자산을 알아서 굴려주는 제도다. 선진 연금시장에선 디폴트 옵션 제도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 원리금 보장상품 비중이 너무 높거나 아예 운용하지 않는 근로자를 위해서다. 현재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고용노동부 발의)과 중소기업 연합형 퇴직연금기금 설립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권 회장은 또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사업자도 투자정책서(IPS)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퇴직연금 가입자 대부분이 DB형”이라며 “IPS와 디폴트 옵션 도입과 연 5%대의 적정 수익률 달성으로 신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회장은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에 혁신자본을 공급하는 일명 ‘이노베이션 팀 코리아’ 신설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정부 정책이 집중된 스타트업(창업초기 벤처기업) 뿐만 아니라 IPO(기업공개) 전 중소·중견기업에도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성장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큰 성장을 위해 혁신자본이 필요한 기업에 대한 시장과 정부의 제도 공백이 있어 무언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자본시장이 성장성 있는 기업을 유니콘 기업(창업 10년 내 기업가치 1조원 도달 기업)으로 키우자는 제언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보리기자 bor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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