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에 사는 윤모(28)씨는 얼마 전 중소기업에 취업했다. 대기업에 비해 연봉은 적지만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 당장 주거 걱정은 없다. 하지만 ‘홀로서기’를 위해 첫 월급으로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을 개설하려 했다가 자격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 통장은 만 19세 이상~29세 이하 가운데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소득의 무주택세대주만 가능하다. 윤씨는 “이 통장을 개설하려면 부모님 집에서 나와 월셋방을 구해야 할 판”이라며 “정부 대책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방 출신으로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 취업한 이모(29)씨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맞췄지만 연 소득 조건을 맞추지 못했다. 이씨는 “실제 월 수령액은 200만원 남짓인데 통장도 가입하지 못한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부모님이 도와줄 형편도 아닌데 월세까지 내면 결혼과 내집 마련 자금을 언제 마련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 청년층의 자산 축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제도상 허점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산층 청년들은 까다로운 조건 탓에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불만이 크다.
현재 정부의 일자리·소득 지원 대책은 대부분 저소득층에 맞춰져 있다. 구직촉진수당 확대,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청년층 대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내년부터 사회에 첫 진출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최대 5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6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저소득층 청년이 한 달에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년동행카드, 청년 전월세보증권 융자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지원책도 같은 맥락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재원이 한정된 만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 집중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중산층 청년들도 사상 최악의 취업난, 높은 집값 등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저출산 등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정부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한국노동연구원이 가구소득 분포별 청년(19~29세) 고용률을 분석할 결과 ‘중산층’인 중상소득(101~150%) 가구의 고교·대학 등 졸업생 고용률은 58.5%로 5개 소득 구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오히려 저소득(1~60%) 가구의 졸업생 고용률이 79.2%로 가장 높았다. 또 최상위소득(201% 이상)은 75.6%, 상위소득(151~200%) 가구는 69.5%를 나타냈다.
저소득층 가구 청년들은 취업 눈높이가 낮은 데다 정부 지원에 힘입어 고용 시장에 상대적으로 쉽게 뛰어들고 있고 고소득층 가구 청년들의 경우 집안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중산층 가구의 청년들은 학력 등에서 어정쩡한 위치에 놓여있다 보니 고용률이 가장 낮았던 셈이다.
더구나 청년 주거대책의 하나인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고소득층의 자산 대물림 수단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중산층 청년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12월 분양하는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분양가가 46㎡ 기준 3억9,700만원, 51㎡는 4억6,000만원선으로 예상되면서 당첨만 되면 3억~4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입주 대상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자나 예비 신혼부부들이다. 입주 자격은 평균 소득 120%(월600만원)·맞벌이 130%(월650만원), 순자산 2억5,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다. 맞벌이라도 월 소득이 650만원을 넘으면 청약 자격조차 없다는 얘기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도 분양을 받으려면 전용면적 51㎡ 기준으로 초기 1억4,000여만원을 마련한 뒤 30년 만기 기준 매달 약 110만원의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결국 소득은 낮지만 부모가 부유한 신혼부부만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남양주에서 거주하는 최 모(25) 씨는 “부모님이 맞벌이지만 등록금, 용돈, 교통비, 취업준비 비용을 마련하느라 아르바이트를 지속하고 있다”며 “애매한 위치의 중산층 대학생만 정부 지원책에서 소외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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