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총장 “국익 위한 최소 제외하고 특활비 폐지”

내년 예산도 대폭 감축하기로

특활비 관련 정보공개 청구, 준비기간 거쳐 수용

국회가 국회의장단 몫 일부를 제외한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거부해 온 특활비 집행과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특활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18년도 특활비는 국회의장단 몫의 최소 경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한다. 이에 따라 올해 남은 특활비 예산 약 31억 원 중 5억~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국고로 반납된다. 유 사무총장은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 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활비 본연의 목적과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공개 판결을 내린 특활비 집행에 대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올 연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공개에 응한다는 방침이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는 특활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해 절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주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