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이날 일자리 늘리기 대책으로 언급한 ‘4조원 재정보강패키지’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기금을 동원해 재정지출의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달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책 발표 당시 언급된 것이어서 전혀 새로울 게 없다. 이번 주 발표하겠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은 본래 지난주 발표예정이었으나 하루 이틀 미뤄지면서 결국 한주 늦춰진 것이다.
당정청은 또 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인 미래성장동력 육성이나 혁신성장,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원격의료·공유경제 등 이미 해답이 제시된 규제개혁 과제들조차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이 없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올해 12.6%인데 그 이상 편성할 것”이라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발언도 새로운 것이 아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7.7%+알파’로 제시하면서 재정지출을 올해보다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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