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무역수지는 만성 적자를 기록해왔다. 국내 대기업이 전기전자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특허료 등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에도 대기업의 특허료 지급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국내 게임사의 프랜차이즈권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음향·영상 저작권 수출이 확대되면서 적자 규모가 줄었다.
게임산업과 연관된 항목은 상당수 흑자를 기록했다.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의 지재권 무역수지는 8억5,000만달러 흑자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던 대기업 무역수지 규모도 올 상반기 4억8,000만달러 흑자로 훌쩍 뛰었다. 이 역시 게임사 상위 2개 업체가 대기업으로 편입됐기 때문이다.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16억1,000만달러)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게임 수출 영향이 큰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반면 특허·실용신안권 무역수지는 10억2,000만달러 적자로 전년(3억4,000만달러)보다 적자폭이 확대됐다. 국내 대기업이 전기전자 제품 생산을 확대하면서 미국으로의 특허료 등 지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지재권 적자가 크다고 해 반드시 경제에 나쁘다고 볼 수 없다”며 “스마트폰 제조에 여전히 해외 원천기술을 필요로 해 미국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입이 큰 상황이고 도소매업에서도 해외 상표권을 쓰고 있어 지적재산권 지불 규모가 높다”고 말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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