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서비스 3사가 방송 프로그램 공급자(PP)에 주는 사용료 지급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IPTV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비율이 케이블TV나 위성방송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어서 이를 유사한 정도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상원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를 통해 “PP 사업자가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게 하려면 광고 매출이 아니라 프로그램 사용료 중심의 수익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면서 “배분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철희·이재정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IPTV 3사의 기본 채널 수신료 매출액은 총 1조3,627억원으로 케이블TV 사업자(5,951억원)의 2.3배 수준이다. 반면 지난해 PP 사업자에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료는 케이블TV가 2,529억원이고 IPTV는 2,04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IPTV의 규모와 성장세를 고려했을 때 적은 수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각각 수신료 매출액의 25% 이상을 PP 사업자에게 지급했다. IPTV의 지급 비율은 1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지난 2008년 정부가 케이블TV 사업자에 수신료 매출액의 25% 이상을 PP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재허가 조건을 부여했는데 이를 IPTV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교수는 합리적인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을 위해 학계 전문가와 시민 대표, 정부 부처 공무원, 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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