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
-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은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보류 하겠습니다 -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한 서울시의 입장과 정책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는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주택시장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은 현재의 엄중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
둘째,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지난 2.22 발표한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27만호에 서울시 노력이 더해지면 전체 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약 10%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민 주거안정이 강화됨은 물론 부동산 시장 가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의 하나로 빈집 1천호를 매입해 임대주택 4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빈집활용은 주택 재고 확대로 이어집니다. 정부의 기금지원 및 법령과 제도개선을 통해 빈집 활용 방식의 공공주택 공급을 추가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실질과세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 취득과 보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실거래가를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서울지역의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해 실질과세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습니다.
이미 서울시는 서민 주거안정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와 충분히 협력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재건축 및 대규모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행정2부시장 직속의 ‘부동산 상황 점검반’을 즉시 설치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하겠습니다.
2018. 8. 26(일)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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