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제재 물품 반출, 경제 이익 없어… 제재 훼손 아냐”

14일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가 시작하는 곳에서 개성공단 일대와 송악산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27일 대북제재 물품을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등을 위해 반출한 것과 관련해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만큼 제재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제재 물품 100여t이 북한에 반출됐다는 보도에 “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한 개·보수 공사와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 반출되고 있다”면서도 “연락사무소에 대한 모든 물자와 장비, 전력공급은 사무소 운영과 우리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만큼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정부는 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미국 등과 긴밀한 협의 하에 개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측이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더라도 동맹국인 미국에 먼저 관련 정보를 공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백 대변인은 “한미 간에 특별히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이 무산되면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이달 중 개소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냐고 묻자 백 대변인은 “긴 안목에서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면서 남북·북미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다각적 노력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백 대변인은 “남북 간 가까운 시일 안에 개설하기로 합의했고 그동안 여러 개·보수 공사와 구성·운영 합의서 협의 등 준비를 해왔다”며 “남북 간 차질없이 (개소 추진을) 이행해 나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효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