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워치] 불붙은 통계전쟁...정치적 악용땐 국가 불신 키운다

통계청장 갑작스런 경질에

여야 아전인수식 해석난무

신뢰 생명인데...진영간 다툼

향후 통계발표도 못믿을 판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이임식 내내 눈물을 흘린 황 전 청장은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임식 후에는 “경질사유는 모른다. (윗선의) 말을 잘 들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진제공=통계청

지난 5월 논란이 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의 긍정 효과가 90%” 발언에는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이 일정 부분 관여했다. 갑작스러운 통계청장 인사를 두고 “소득주도 성장에 맞는 통계를 내겠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2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강 신임 청장은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운을 뗐다. 소득주도 성장을 통계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가뜩이나 통계청장 인사는 이날 여의도와 관가를 달궜는데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통계청장을 임명할 때 개혁성향의 경제학자로 소득주도 성장을 지원할 적임자라고 청와대가 밝혔는데 13개월 만에 경질한 이유를 국민은 다 안다”며 “국가통계는 신뢰와 정직이 생명이다. 통계를 소위 마사지하기 시작하면 국가 경제는 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통계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때는 결국 국가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는 얘기다. ★관련기사 5면

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싼 공방은 통계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경질성 통계청장 인사가 불을 댕겼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계청이 통계상 오류를 범할 기관은 아니며 해석상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을 끄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같은 숫자를 두고 청와대와 여당은 소득주도 성장 강화를 이유로 내세우는 반면 야당과 경제전문가들은 정책실패의 근거로 들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계는 신뢰가 생명인데 의식적으로라도 통계청장을 바꾸지 말았어야 했다”며 “앞으로 소득주도 성장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물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계공방은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와 ‘MB물가’ 통계로 논란이 많았다. 박근혜 정부 때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문제가 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정치화 경향이 뚜렷하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탈원전을 결정하는 데도 뒷말이 많았고 공공부문 81만명 채용의 근거가 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도 잘못된 숫자였다. 지난 25일 문 대통령이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가 증가했다”고 한 것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경제정책의 기반이 되는 통계가 흔들리면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영필기자 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