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299조3,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본예산(268조1,000억원)보다 31조2,000억원(11.6%) 증가했다. 2008년 세입예산 증가율(12.4%)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법인세 수입이 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법인세 수입은 올해 본예산보다 16조2,000억원(25.7%) 늘어난 79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이런 법인세 호조는 반도체·금융 업종 등 법인 영업실적이 개선된데다 지난해 최고세율 인상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종전보다 3%포인트 높은 25% 적용한 바 있다.
소득세는 올해보다 7조6,000억원(10.4%) 증가한 80조5,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증가율(11.1%)보다는 작지만 여전히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임금 상승과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의 영향이다.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소득세 최고세율도 지난해 40%에서 42%로 높아졌다.
부동산 관련 세수도 크게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각각 올해보다 7,969억원(44.8%), 3조9,770억원(38.7%) 더 걷혀 전체 세목 중에서 증가율 1, 2위를 기록했다. 고소득·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증가의 영향이다. 내년부터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고소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은 0.1~0.5%포인트 오르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3%포인트 추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정부가 양도세 중과 등을 시행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수입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72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조9,000억원(7.3%)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전반적인 세수 증가에 따라 내년 조세부담률은 20.3%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19.2%)보다 1.1%포인트 높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2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GDP보다 세수가 더 빠르게 늘어날 때 상승한다. 올해 우리나라 경상GDP 증가율은 4.0%로 지난해(5.4%)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 반면 국세수입 증가율은 더 오르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기적으로는 내후년 이후는 조금 더 짚어봐야겠지만 적어도 올해와 내년은 세수상황이 좋을 것”이라며 “이를 감안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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