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올해(144조7,000억원)보다 12.1% 증가한 162조2,000억원 편성됐다. 지난해(11.7%)에 이어 두자릿수 증가율이다. 저출산·고령화 흐름에 따라 복지 예산은 2014년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5년 만에 160조원을 넘어서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우선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20%에 한해 기초연금이 내년 4월부터 월 25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당초 2021년 예정이었지만 소득분배 악화와 노인 빈곤에 대응하기 위해 인상을 앞당기기로 했다. 약 150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예산도 9조1,000억원에서 11조5,000억원으로 대폭(26%) 늘어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받는 장애인 연금도 내년 4월부터 최대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된다. 지원 대상은 35만5,000명에서 36만4,000명으로 증가한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조기에 완화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된 경우 당장 내년 1월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지원기준이 중위소득 43%에서 44%로 1%포인트 올라간다.
공공 일자리 지원도 대폭 늘린다. 노인일자리는 당초 계획보다 1만개 더 늘려 내년에 총 61만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51만개)보다 10만개 더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특히 지역아동센터 학업지도나 온종일 마을돌봄처럼 지역사회 수요가 높은 일자리를 ‘사회서비스형’으로 2만개 신설하고 일하는 시간과 수당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노인일자리 예산은 올해 6,349억원에서 내년 8,219억원으로 29.5% 증가한다. 정부는 이런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9만4,000개 신설할 방침이다.
어린이집 보조교사도 1만5,000명 추가 배치한다.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주 52시간 근로단축에 따른 휴게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현재 2만5,000명에서 4만명으로 지원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예산은 1,928억원으로 82.8% 늘어나게 됐다. 이밖에 여성친화적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기회 확충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도 늘렸다. 한부모 아동양육비가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지원 대상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907억원에서 2077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한부모가 청소년인 경우 지원 금액은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뛴다. 정부는 이밖에도 한부모 기저귀·조제분유(3억원), 30세 미만 한부모·보호종료아동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57억원) 등에 처음으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육원을 나온 지 2년이 안 된 보호종료아동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자립수당도 신설됐다.
정부의 복지 확대 기조에 따라 복지분야 총지출 증가율(12.1%)은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9.7%)을 크게 뛰어넘는다. 주무부처인 복지부 총지출은 72조3,758억원으로 정부 전체 지출의 15.4%를 차지한다. 복지부 지출이 전체의 15%를 넘어서는 것은 내년이 처음이다. 김강립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제에 활력이 생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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