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높여 원전 퇴출 유도

정부가 발전원 중 가장 싼 원전의 단가를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40년까지 30% 선까지 끌어올릴 전망이다. 면제를 받고 있는 우라늄에 대한 관세와 개별소비세를 부과해 발전 단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전력 시장에서의 원전 가격 경쟁력을 낮추고 그 빈자리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워킹그룹은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중간 결과를 보고하며 “원가 및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가격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원전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진우 워킹그룹 총괄위원장은 “원전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 원전의 환경비용이나 사고 위험, 사용후핵연료 처리 비용 등을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며 “원전이 무조건 싸다는 등식이 계속 유효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에 따라 원전의 원료인 우라늄에 대한 관세와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우라늄은 석탄이나 가스와 달리 관세, 개별소비세, 수입부담금을 모두 면제받고 있다. 탈원전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우라늄에도 관세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사용후핵처리비용 등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면 원전 발전 단가가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원전 가격경쟁력을 낮춰 전력시장에서의 퇴출을 유도해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워킹그룹은 문재인 정부가 확산을 유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선 2040년까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높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높이기로 결정했다.

한편 워킹그룹은 수요 관리 대상을 기존 대기업과 신축 건물 중심에서 중소기업과 기존 건물, 수송 분야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종안은 10월 초 워킹그룹이 대정부 권고를 하는 방식으로 공개된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