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일반회계)을 전년 대비 7,000억원 늘어난 3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보다 30.5% 늘어난 수준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9.7%)보다 20.8%포인트 높다.
지출 구조를 보면 공적자금 상환에 2조1,000억원을 쓰고 기업경영(5,000억원)과 소상공인(2,0000억원), 가계부채(1,000억원) 지원 등에도 예산을 분배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산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 5,000억원을 사용한다. 기간산업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혁신기업에 정책금융을 원활하게 공급하려는 의도에서다.
중소기업은행에도 2,000억원을 출자한다. 기업은행은 늘어난 자본을 바탕으로 2조원 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신성장·혁신기업에도 1,000억원 지원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도 자본금 1,000억원을 출자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과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 등 서민 중산층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중소벤처·중견기업 성장자금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성장지원펀드) 조성에도 1,000억원을 출자한다. 이 밖에 핀테크 기업 서비스 개발·사업화 지원과 핀테크 국제협력 강화 등을 위한 예산으로 80억원을 넣었고,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으로 1억2,000만원을 따로 편성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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