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과세 폐지 철회'...이개호의 '포퓰리즘'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상호금융 준조합원 비과세 특례의 일몰 기잔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의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를 정면 반박한 셈이다. 정부부처 간 엇박자를 내는 것도 문제지만 지역구를 둔 정치인 출신 장관의 한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장관은 29일 언론 인터뷰에서 “세법 개정안의 국회 협의 과정에서 여당이 협조해서 이번 방침을 빼기로 했다“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당정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농협과 수협 등 준조합원의 비과세 폐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이 장관은 “비과세가 폐지되면 농협 한 점포당 2억 7,000만원 정도의 수익 감소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물론 기재부가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폐지를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세법개정안에 담아 제출했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럼에도 농식품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정부의 방침인 상호금융 준조합원 비과세 폐지를 반대하고 나선 것은 포퓰리즘이란 지적이 나온다. 현재 농협과 수협 등은 농민과 어민이 아니더라도 소정의 출자금만 내면 준조합원으로 등록 해주고 이자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 농어민을 위한 농협과 수협에 과세를 피하기 위한 일반인들이 몰리다 보니 한해 6,000억원 정도의 비과세 혜택이 목적과는 다르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인 출신으로 본인 지역구에서 영향력이 큰 농협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장관이 앞장 서서 이미 정해진 정부의 방침을 막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포퓰리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