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국회 토론 모임인 ‘열린토론, 미래’가 주관한 ‘노동시장 현황과 개혁의 우선순위’ 토론회에서 “전임 정권에서 어렵게 추진한 노동 개혁 정책을 문재인 정권이 폐기하고 있다”며 “노동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난해 당 대표 시절 강조한 발언으로 인사말을 대신했다. ‘우리 새누리당은 상반기 공무원 연금 개혁을 마무리했는데, 하반기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노동개혁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겠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당시 발언을 읊은 뒤 “박근혜 정부에서 어렵게 노동 개혁 일환으로 마련한 양대 지침(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이 문재인 정권에서 폐기됐다”며 “노동개혁 지연으로 노동시장이 양극화되면 한국 사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동개혁이 아닌 반기업 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향해 “포퓰리즘 정책으로 재정 파탄을 불러온 그리스 파판드레우 전 총리와 다를 바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이날 발제를 맡은 남성일 서강대 교수는 세금만 투입하는 현 정부의 정책을 “아편중독 성장”으로 규정하며 ▲자유로운 사업활동 보장 ▲대체근로 허용 ▲외국 인력 정책의 개방적 전환 등을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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