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유력한 대책으로 꼽았던 종부세의 상한 비율을 올리는 방안은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산세는 전년도 납부세액의 105~130%이고 종부세는 재산세와 합친 금액이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못한다. 종부세 강화의 효과가 반감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세부담 상한을 올려 공시가격 인상이나 세율 조정에 따른 보유세 인상액이 그대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왔다. 이와 함께 현재 80%인 장기보유 특례공제를 45%로 줄이는 것 역시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공급 확대 방안은 빠진다. 당초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추가 택지 후보지도 같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자체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대신 추가 협의를 거쳐 추석 전에 1차로 일부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안정적인 장기 주택공급 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밝히는 선이 될 것”이라며 “신규 택지 후보지는 사전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연내 순차적으로 발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울 도심 내 준주거용지 등 상업용지에서 용적률 상향, 역세권 상업지역 내 주거 비중 상향 등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은 이날 함께 발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혜진·한동훈기자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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