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개월째 우리 경제가 회복세라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소비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발표했다. 앞서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달 경기가 정점을 지나 하락할 위험을 경고했지만, 정부는 아직도 회복세라는 판단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도 이런 인식은 점차 변하고 있다. 그린북 9월호에서도, “투자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그린북 7월호에서 처음 등장한 ‘불확실성 확대’라는 표현이 3개월째 사용했다. 또한 KDI에서 지난 11일 발표한 ‘KDI 경제동향’ 9월호를 통해 경기 하락을 전망했다. KDI는 지난달까지 총평에서 생산 측면의 경기개선 추세가 완만해지고 있지만 개선 추세 자체는 지속중이라고 분석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7일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 상방보다는 좀 더 큰 것 같다”며 “내년 재정 등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고광희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방 리스크 확대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지금 현재 지표는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지만, 앞으로의 전망에 있어서는 하방 리스크 요인들이 상당히 크다는데 정부도 인식을 공유한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통상갈등을 가장 큰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고, 이어서, 신흥국 불안, 미국의 9월 말 금리 인상 이후 상황 등을 꼽았다. 그린북 9월호에 따르면 8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고작 3,000명만이 늘어났고, 취업자의 증가 폭이 7개월 연속 10만명 전후에 그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취업난을 선보였다. 이외에도 실업자는 113만3,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3만4,000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1년 전보다 상승해 0.4%포인트 오른 4%로 급증했다.
반면, 8월 수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8.7% 증가한 512억 달러로 8월 기준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했다. 7월 소비는 내구재 화장품 등 비내구재, 의복 등 준내구재, 가전제품 등 내구재 판매의 증가로 전월보다 0.5% 증가했다. 8월 소비 속보치를 보면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1년 전보다 6.8% 늘어 두 달째 늘었다. 정부가 지난 7월 19일 출고분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 내린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백화점 매출액(2.9%)과 카드 국내승인액(8.8%), 할인점 매출액(2.0%)은 작년 8월보다 상승했다. 반면,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1년 전보다 48.7% 늘었지만, 증가율은 전월인 7월(50.2%)보다 줄었다. 원/달러 환율은 신흥국 금융 불안에도 미국과 멕시코 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타결 등으로 하락했고, 국고채 금리도 내렸다. 8월 주택시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한 반면, 전셋값은 하락세를 보였다.
정부는 세계 경제 개선과 수출 호조는 긍정적 요인이지만, 고용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지속, 미국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국제유가 상승 등은 위험요인으로 지적했다. 기재부는 그린북을 통해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7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보강 등 경제활력 제고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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