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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후보자 3인 청문회] 野, 도덕성 집중공격...유은혜 "위장전입 송구"

자녀 위장전입·병역면제 등 질타

이재갑 "고용악화, 최저임금 탓 아냐"

성윤모 "산업정책 최우선 과제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왼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진행된 가운데, 야당 청문위원들은 도덕성 문제를 집중 제기하는 등 총공세를 폈다. 유 후보자는 고교 무상 교육이날 청문회는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대형 이슈 속에 치러진 탓에 후보자들의 자료제출이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1996년 딸의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이고, 국회의원 재직 시 우석대 겸임강사 서면 신고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여러 실정법 위반을 저질렀다.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소속 김한표 의원은 “유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상임위 활동을 할 때는 상대방에게 가혹하게 하면서 본인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사의를 표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특히 유 후보자의 딸 위장전입 문제와 국회의원 임기 도중 겸직금지 위반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전 의원은 “유 후보자가 위장전입한 곳은 성공회 성당으로 일반인들은 엄두도 못낼 곳”이라며 “성공회에 대한 유 후보자의 네트워크 결과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당인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차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죄의 뜻을 표했다. 이밖에 야당 청문위원들은 유후보자의 국회의원 재직시절 우석대 겸임강사 자격을 유지해 ‘겸직 의무’ 위반과 함께 아들의 병역 면제, 재산 신고 축소, 피감기관 건물에 사무실 입주 의혹 등을 추궁했다.



교육 정책과 관련해 유 후보자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조기 시행 계획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지만 고교 무상교육은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며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모집)을 늘리기로 한 교육부의 대입개편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과 모순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입개편안과 공약이) 방향이 반대는 아니고 (공약 이행) 속도가 더뎌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위기 사이의 연관성을 묻는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최저임금이 고용악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최근 고용위기는 최저임금보다는 경기 등 구조적 요인이 더 크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외부 충격에 너무 취약하며 세계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노동시장이 출렁이고 취약계층이 타격을 입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다운계약서 의혹과 토지 매입 관련 세금 회피 의혹에 대해서는 “불찰이며 사과드린다”고 했다. 다만 비상장주식 시세차익 거래 의혹은 부인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산업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겠다”며 산업 정책 강화를 예고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는 등 환경이 달라졌다”며 “에너지전환은 세계적 추세이며 2022년까지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고 답했다
/진동영·이종혁·강광우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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