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정부의 재정정보분석시스템인 ‘디브레인’ 자료 유출 의혹을 받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야당 탄압과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26일 기재부는 심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재정분석시스템(OLAP)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관련 대응조치는 야당탄압 및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와 무관하다”며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국회의원실에 부여된 ID로는 접근할 수 없는 비인가 영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190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자료를 유출한 것은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실의 “정부 각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국회가 당연히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는 주장에도 맞섰다. 기재부는 “각 부처 장·차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지금도 매월 공개하는 사안”이라며 “이번에 유출된 자료는 국회에서 접속할 수 없는 비인가 행정정보로 외부에 공개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재정정보원이 시스템 오류를 인정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초기 비정상적인 접속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오류의 가능성을 언급한 정도”였다며 “검찰수사과정에서 밝혀질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실 관계자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해 정부기관의 행정정보 수 만 건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이유에서다. 의원실 압수수색까지 당한 심 의원은 불법적으로 내려 받은 자료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심재철 의원 보좌진들의 재정 정보 유출 경위와 고발사유 및 기재부의 공식 입장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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