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 강화한다

부산시가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려고 체납차량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야간 영치 활동을 벌이고 범죄이용 우려가 있는 고질·상습체납차량을 추적한 뒤 강제 견인해 공매하는 방식이다.

27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매주 화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및 고질·상습체납차량 정리의 날’로 정하고 시 및 구·군 세무담당 공무원 64개 조 320명의 특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일과 시간 외 야간 순회 집중단속을 한다. 단속반원이 휴대한 스마트폰에 자동차번호를 입력하면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체납 여부가 확인되며, 체납 차량으로 나타나면 그 자리에서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올해 8월31일 기준으로 325억 원에 달해 부산시 전체 체납액 1,450억 원 중 22.4%를 차지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5만4,267대로 특히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4.1%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질·상습 체납차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조세 공평의 원칙 실현을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니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며 “앞으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는 차량운행이 힘들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을 수 있는 납세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올해 8월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7,981대를 영치해 29억 원을 징수했다. 특히 5월 한 달간 야간영치반을 운영해 2,552대 영치, 7억 원을 징수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