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국장 면세점을 내년 인천공항에 설치하겠다고 27일 발표함에 따라 ‘국민 편의’와 ‘조세 형평성’으로 15년간 대립해 온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하면서 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입국장 면세점은 해외 여행객이 출국할 때 면세품을 구매해 입국할 때까지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항이나 항만 입국장에 면세점을 두는 것을 일컫는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2003년부터 약 15년간 논란이 되어 왔다. 국민 다수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찬성했으나 조세 형평성 등을 내세운 정부 일각의 반대와 기내 면세점을 운영하는 대형항공사 및 출국장 면세점 운영 대기업 등의 반발 때문에 도입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관광환경과 주변국 상황 변화로 인해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손을 들어줬다.
해외 여행객 수가 지난 10년간 매년 7.1% 이상 늘고 방한 외국인 관광객도 최근 다시 증가하면서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무게가 실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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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경쟁 해외 공항에서는 입국 면세점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전 세계 88개국(333개 공항) 중 73개국(149개 공항)에서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입국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내국인들은 출국할 때만 면세품을 살 수 있어 구매 후 여행 기간 동안 구매 물품을 휴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면 여행을 마친 뒤 입국하면서 면세품을 구매 할 수 있게 돼 국민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내국인의 해외 면세점 소비 일부가 감소하고 이를 국내 소비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은 우리나라 입국장에서 선물이나 기호품 등을 살 수 있어 외국인의 국내 소비 수요도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판매 및 물류 등 연관 산업의 추가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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