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점=높은 교육열로 인해 연구원 수가 경제활동인구 1,000명당 13.3명(2016년)으로 여타 선진국보다 높다. R&D 투자 총액 세계 5위,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비중도 세계 2위다. 하지만 내실이 부족하다. 이명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은 “중국이 과학굴기를 통해 인공지능(AI), 전기차, 자율주행, 빅데이터, 핀테크 등에서 앞서고 있다”며 관료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R&D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약점=기초과학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는 30여년 정도로 R&D 역사가 선진국에 비해 짧다. 부실한 국가 주도 사업, 관료적인 연구자 관리, 과학기술과 산업 간 취약한 연결고리, 국제협력 네트워크 부족, 연구 생태계 개방성 부족도 문제다. 정남식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은 “중장기 R&D 비용 지원계획이 부족하고 양적 기준에 의한 평가와 단기 성과 위주의 연구비 지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회=4차 산업혁명 신기술과 과학기술 융합 추세는 정보통신기술(ICT) 강국 입장에서 기회다. AI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바이오 등 과학기술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자의 도전성과 진취성을 일깨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움직임을 봐가며 남북 과학기술 교류 협력을 꾀해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피력했다.
◇위협=‘복지부동’하는 국가 R&D 생태계나 저출산·고령화, 중국의 급부상은 위협요인이다.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R&D 투자 효율성 강화, 우수 인력 육성, 산학 연계 확대로 기존 산업을 혁신하고 신산업 창출과 삶의 질 향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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