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보호 덫'에 갇힌 농업, 이대로 괜찮은가] 100만원 벌면 이전소득 23만원...성장동력 못찾는 농촌

농가소득 중 정부 지원금 등 비중

10년간 매년 늘어나 25% 육박

실질 소득은 10년전 수준 못미쳐

관성화한 혈세 지원에 의지한 채 성장동력 확보에 실패한 농업의 생산성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농가소득, 특히 그중에서도 농업소득은 지난 10년간 현상 유지조차 버거운 상태고 정부 등으로부터 받는 이전소득 비중은 매년 늘어 25%에 육박했다.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과 수익성을 높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농가소득은 3,824만원으로 이 중 농업에서 거둬들이는 소득은 1,005만원으로 전체의 26.3%에 그쳤다. 농업소득이 전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4년 41.6%였지만 꾸준히 내리막길을 걷다 2011년 29%로 30%선이 무너졌으며 이제는 20% 중반선도 위태롭다. 농가소득 중 농업의 비중이 4분의1에 불과하다 보니 농가라고 하기도 어색할 지경인 셈이다.

반면 정부 지원 등 밖으로부터 받는 이전소득은 2003년 203만원으로 전체 소득의 7.6%에 불과했지만 이듬해인 2004년 301만원으로 10.4%까지 오른 뒤 2015년 20%를 넘어섰으며 지난해 기준 890만원으로 무려 23.3%에 이른다. 이제는 전체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과 이전소득이 비슷할 정도다.



또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2006년 3,638만원을 기록한 후 2012년 3,024만원까지 감소하다 2015년 3,498만원을 기록, 10년 전에도 못 미쳤다.

전문가들은 농업 부문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면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값싼 해외 농산물과 경쟁하고 인건비 부담을 상쇄할 만한 생산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적 노력도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농업 생산자가 환경보전 등 다양한 사회 기여 활동을 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대폭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진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