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통계 독립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나 2013년 지니계수 등 정권마다 통계논란 반복으로 통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가통계 독립성 강화방안으로 통계청장 임기제와 인사청문회 도입, 통계청을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장 임기제를 도입하면 재임 기간 중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소신 있는 통계 행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가통계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차관급인 통계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거나 행정체계 상 현재 기획재정부 산하 외청으로 있는 통계청을 총리실 산하로 이관해 ‘통계처’로 재편하자는 것이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전 부처적 업무를 하는 국가기관이 외청으로 남아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통계청 조직을 바꾸는 것보다 통계청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더 본질적인 해결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정진 숭실대 교수는 “단지 자리를 만들기 위한 조직개편이 돼선 안 된다”며 “진정한 통계전문가를 육성하는 루트를 마련하고 그런 전문가가 통계청장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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