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의 ‘주인공’을 중소기업이라고 강조한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를 살려내려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혁신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을 중심축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실은 취지와 반대로 가고 있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되고 근로시간도 일주일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단축되면서 노동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차라리 회사를 접거나 해외로 나가겠다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어서다.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의 해외투자금액은 5년 새 228% 늘어 역대 최대 규모로 치솟았다. 1년 전과 견줘도 11.2% 늘었다. 오히려 10.8% 감소한 대기업과 달리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다. 중소기업이 해외에 새로 세운 법인 숫자도 올해 상반기 930개로 5년 전(770개)보다 20%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해외투자가 급증하면서 통계상 수출액은 물론 국내 일자리도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실제 국내 기업들은 해외투자를 늘리면서 국내투자는 줄이는 추세다. 올해 8월 설비투자는 전달에 비해 1.4% 감소해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내 제조업과 투자 및 수출에서 보완관계를 가진 수직적 투자 비중이 줄고 인수합병(M&A)형 투자가 증가하면서 국내 고용 및 투자, 수출과의 긍정적 관계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서비스업 투자 증가에 대해 “생산적 보완관계를 가진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은 관련 제조업종의 투자와 고용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엑소더스는 앞으로 더 가속할 우려가 크다. 지난 4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향후 2년 내 해외시장 진출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해외진출의 이유로 중소기업의 절반(50.1%)이 “생산비용 증가, 노사분쟁 등으로 국내 기업 경영환경이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수요 증가에 대응하거나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진출이 아닌 ‘도피성’ 진출이 더 많다는 얘기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정부의 노동정책은 유연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포기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탄력적 근로기간을 1년으로 늘리거나 연간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단축하는 등 탄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해외로 떠난 기업을 되돌아오게 하겠다며 시행 중인 유턴기업법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8월까지 유턴 기업은 50개사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2014년 22개사에서 지난해 4개사, 올해 8개사로 그 수치가 한자릿수로 쪼그라든 상황이다. 특히 50개사 중 48개사가 중소기업, 2개사가 중견기업으로 대기업은 전무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반시장·반기업적 정책이 기업인의 투자 의욕을 꺾고 투자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해외 유턴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장을 신·증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기업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송주희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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