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전환되면 정부 최소 6,000억 부담

교육부 계획대로 내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기업이 부담했던 학자금 지원은 정부가 대신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지금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과 농어민, 공무원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 추가 부담은 연 2조원이 아닌 6,000~7,000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1일 “지난 2002년 중학교 무상교육이 도입될 때 회사나 정부에서 보조를 받던 비율이 60%였지만 이후 모두 정부가 부담하게 됐다”며 “현재로서는 고교 무상교육에 1년에 2조원가량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재원이다. 1년에 최대 2조원이 필요하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고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돈을 7조8,369억원이라고 봤다.

하지만 이 전망에는 기존 지원분이 빠져있다. 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교육부의 저소득층·한부모 장학금 지원대상이 44만5,000명, 복지부 기초생활보장대상 수혜자가 8만6,000명에 달한다. 농식품부의 농어업인 자녀지원과 공무원 자녀학비보조가 18만6,000명이다. 중앙정부에서 나가는 돈만 9,952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고교 학생에 쓰는 돈만 4,000억원이 넘는다. 이를 고려하면 추가 재원은 6,000~7,00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추가 필요 예산은 줄지만 난관은 많다. 교육부는 현재 내국세의 20.27%로 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1.14%로 올리자는 입장이다. 이렇게 하면 약 8,8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반대다. 예정처에 따르면 올해 157만5,892명이었던 고등학교 학생 수 2022년 130만4,591명까지 감소한다. 저출산에 가만있어도 필요 예산이 준다.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5조7,431억원으로 세수 호황에 올해보다 6조2,000억이나 불어났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에 무상교육이 반영돼 있지 않은데다 타부처 지출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논란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