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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韓 경제 회복세' 판단 철회…"투자·고용 부진"

■'10월 최근 경제동향'

정부가 10개월 째 고수해 온 ‘경제 회복세’ 표현을 결국 삭제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10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우리 경제를 “수출·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경기 종합판단이 지난 달에 비해 바뀐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경제 회복세’ 언급이 삭제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부터 9월까지 10개월 연속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설비투자와 고용, 내수가 모두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자 결국 ‘회복세’ 판단을 뺐다. “투자가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한 표현도 “투자와 고용이 부진하다”로 바꿨다. 투자에 고용을 추가했고, 조정을 받는 정도를 넘어 ‘부진’하다는 표현을 동원했다.

고광희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상당 부분 반영해 (경제 회복세 표현을) 수정했다”면서 “다만 경기 침체라는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고 회복세라는 표현 수정이 경기 국면에 대한 전환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고 과장은 경기 하방 리스크로 국내 고용상황,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미국 추가 금리인상, 국제유가 상승 등을 꼽았다.



기재부는 또 “세계 경제 성장 지속과 수출 호조 등은 긍정적 요인이지만, 고용 상황이 미흡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지속, 미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국제유가 상승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소비 증가세가 일시적으로 둔화됐지만, 양호한 고용상황과 산업생산 증가세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경제 심리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세종=한재영·빈난새 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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