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보고를 받은 차관급 이상 공직자 가정용 태양광 패널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조광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만 자택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장관은 2016년, 조 위원장은 1988년에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한 이후 신규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고위 공무원은 없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400명을 전수조사한 결과에서도 산업부 과장 2명, 특허청의 심판장과 과장을 합해 2명,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1명 등 단 5명만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이 때문에 2030년까지 136만 가구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치를 하려고 해도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로 인해 설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전환 정책 발표 이후 태양광을 설치하려다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반대로 설치를 포기한 바 있다. 현행 주택법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외벽 등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관리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패널로 인해 아파트 외관이 손상 돼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입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경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패널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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