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이 최근 단말기 완전자급제 추진을 다시 언급하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정치권에서는 단말기 완급자급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을 평균 2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일부 유통업체들은 단말기 비용 부담 절감도 분명치 않은데다 완전자급제를 강행하면 중소판매업체들이 고사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SK텔레콤 판매거부 등 실력행사에 나설 예정이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전국대리점협의회는 서울 중구 삼우오펠리스타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대리점협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내고 “통신사와 정부, 국회는 완전자급제 법제화를 중단하고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라”고 주장했다. 전국대리점협의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각 대리점들이 단말기 제조사와 직접 납품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형사 위주로 유통망이 재편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이동통신 판매점은 전날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비판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동통신 대리점으로부터 판매계약을 맺어 운영하는 판매점들은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전국 7만여 명의 판매·대리점 종사자들이 생계를 위협받게 된다”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17일부터 이틀간 SK텔레콤 판매 거부를 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완전자급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갈등이 촉발된 이유는 정치권이 지난 10일 열렸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를 닦달했기 때문이다. 이철희,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정부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라”는 취지의 질의를 했고 유 장관은 “도입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유통구조의 변화 여파 분석 등 관련 작업을 준비하는 상황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통신사가 아닌 유통매장에서 구매하고 통신사 대리점에서는 통신연결만 진행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유통채널이 확대되는 만큼 단말기 가격경쟁이 발생해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9을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에서 구매하면 88만원 가량이 들지만 온라인쇼핑몰에서 사면 69만원만 지불하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역시 갤럭시S9을 통신사 대리점이 아닌 온라인 유통매장에서 구매하면 7% 가량 더 저렴하다. 변재일 의원실은 이와 관련 “단말기 자급률이 높은 미국, 독일 등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단말기 자급률을 높이면 단말기 가격이 평균 22%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더라도 실제 단말기 비용이 줄 지는 확실치 않다는 게 업계 일부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가계 통신비 부담은 통신요금과 단말기구입비의 합산인데 해외처럼 단말기 구입가가 낮아지고 통신요금이 비싸지면 정부의 노력은 허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동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단말기 출고가가 비싼 대신 통신사의 보조금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며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통신사의 보조금이 줄게 되는데 단말기 출고가가 이를 상쇄하고 남을 정도로 하락하지 않으면 소비자 부담은 줄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유통채널이 단순히 늘기만 한다고 단말기 판매가가 줄어들지 불확실하다”며 “이통사처럼 대량 매입을 해야 가격협상력이 발생하는데 중소규모 유통업체들이 더 저렴하게 매입해 현재보다 싸게 내놓을 여력이 발생할 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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