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스포럼’으로 잘 알려진 세계경제포럼(WEF)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전 세계 140개 대상국 가운데 15위로 평가했다. 올해 새롭게 적용된 평가 기준을 지난해에도 적용해 나란히 비교하면 2단계 상승했다. WEF는 “한국은 주요 선진국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보유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립적 노사관계와 높은 정리해고 비용 등 후진적이고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혁신적 사고와 같은 혁신성장의 밑바탕이 되는 항목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WEF가 17일(현지시간)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5위에 올랐다. “거시경제와 정보통신기술(ICT) 보급 등 기초 경제환경은 매수 우수하지만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 효율성은 취약하다”는 게 우리나라에 대한 WEF의 총평이다. 1위는 미국이 차지했고 싱가포르와 독일·스위스·일본이 나란히 ‘톱5’에 들어갔다. 중국은 28위에 랭크됐다.
분야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전체 12개 평가 부문 중 4개(인프라·ICT 보급·거시경제 안정성·혁신역량) 분야에서 10위권에 들었다. 특히 정보기술(IT) 강국답게 ICT 보급 분야에서 1위에 올랐다. ICT 보급 분야 하위항목인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1위)와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6위), 인터넷 사용인구(9위)는 최상위권에 올랐다. 지난해보다 순위가 한두 계단 하락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세계 최정상급 수준이다.
거시경제 안정성에 있어서도 2개의 하위항목인 인플레이션과 공공 부문 부채 지속 가능성 모두 1위에 올랐다. 이 밖에 혁신역량(8위)과 인프라(6위)가 10위권 내에 들었다. 보건(19위), 기술(27위), 금융 시스템(19위), 시장 규모(14위), 기업 활력(22위), 제도(27위)도 상대적으로 순위가 높았다.
우리 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노동시장이었다. 노동 분야는 총 12개 항목으로 구성됐는데 정리해고 비용(114위)과 노사 협력(124위), 노동자 권리(108위), 외국인 노동자 고용(104위) 등 주요 평가항목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임금 결정의 유연성(63위)과 전문경영에 대한 신뢰도(61위), 고용 및 해고 관행(87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53위)도 종합순위 15위 국가의 위상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초라했다. 그나마 급여와 생산성 항목이 16위에 올랐다. 노사 협력 순위는 128위인 베네수엘라, 129위인 모잠비크 등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WEF는 또 파괴적 혁신을 통한 성장에 필요한 이른바 ‘소프트 파워’ 역량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혁신적 사고 순위는 90위에 머물렀고 기업가 정신과 기업문화(50위), 비판적 사고 교육(90위), 인력의 다양성(82위) 등에서 하위권에 처졌다. 정부 규제가 기업 활동에 주는 부담(79위)과 규제개혁에 관한 법률구조의 효율성(57위) 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고강도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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