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돈 풀어 만든 일자리' 공공 고용 증가율, 민간 60배

본지, 추경호 의원실 자료 입수

올 들어 민간 부문 일자리가 0.1%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공공 분야의 고용은 6.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투자를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은 등한시한 채 재정을 투입한 손쉬운 단기 고용에 치우친 정책 탓이다. 서울경제신문이 17일 추경호의원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민간 분야의 월평균 일자리는 3만7,882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7년 평균 취업자 수 대비 0.1% 증가에 그친 것이다. 반면 공공 분야에서는 이 기간 월평균 6만2,501명 늘어 지난해보다 6.0%나 확대됐다. 결국 공공 분야 일자리 증가율이 민간 부문보다 60배가량 치솟은 셈이다. 올해 9월까지 민간과 공공 부문을 포함한 전체 월평균 취업자는 10만명 수준으로 떨어져 2017년 취업자 대비 0.4% 증가에 머물렀다. 문재인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인 소득주도 성장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 부문을 더욱 비대하게 만들고 민간 고용은 쪼그라뜨린다는 분석이 수치자료로 더욱 명확해졌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내놓았던 취업자 수 전망을 32만명에서 올해 7월 18만명으로 하향 조정한 뒤 다시 내리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종호·하정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