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6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지정 여부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관심이 쏠렸던 중국도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다만 미국은 중국의 위안화 절하에 대해서는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과 중국,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앞선 4월 발표 때와 변화가 없다. 미국은 △대미(對美)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GDP 대비 경상흑자 3% 이상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3가지 기준으로 환율조작국을 지정한다. 3가지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여타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중국은 경상흑자와 시장개입 조건에서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지만, 3,900억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대미 흑자 탓에 관찰대상국에 지정돼 있다.
우리나라는 환율조작국 지정을 면하면서 한 숨 돌렸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10억달러, GDP 대비 경상흑자는 4.6%를 기록해 ‘무역흑자 200억달러·경상흑자 3%’ 조건 2개를 넘어섰다. 시장개입은 0.3%로 2% 초과 기준에 미달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내년 3월 말부터 당국의 외환거래 내역을 단계적으로 공개하기로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공개가 투명하고 시기에 맞게 진행되는지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겠다”고 언급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 발표를 통해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 내역을 단계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정부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미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 위안화 절하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미 재무부는 “위안화 약세를 우려하고 있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면서 “중국이 경쟁적 평가절하와 경쟁적 목적을 위한 환율 타겟팅을 지양한다는 G20 공약을 유지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중 간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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